법령 건축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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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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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산하 1 광장 1 다비다 1 세종 1 충정 1 굿모닝코리아 1 해우 1 그린 1 천지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형배 2 김태경 1 박진세 1 김형기 1 남광호 1 계윤덕 1 김의형 1 민일영 1 박창래 1 김희철

2. 판례 목록 (2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0다2099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국가배상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3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3. 7. 21. 선고 2021누70006 판결
  [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

2008년

3. 수원지방법원 2008. 7. 22. 선고 2006가합1422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

4. 서울중앙지법 2008. 7. 8.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하,1779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2005년

5. 서울고법 2005. 10. 28. 선고 2004나5644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5.12.10.(28),198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

6. 서울행정법원 2005. 3. 22.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
  [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

2004년

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2가합151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4. 9. 13. 선고 2004다24212 판결
  [손해배상(공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민법 헌법

9. 서울남부지법 2004. 4. 2. 선고 2002가합16690 판결
  [건축공사금지] 항소[각공2004.6.10.(10),745]
   건축공사금지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0다7221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2.1.(171),320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누7527 판결
  [건축허가부관취소][공2000.4.1.(103),705]
   건축허가부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9년

12. 서울행법 1999. 5. 27. 선고 98구10249 판결：확정
  [건축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9-1, 901]
   건축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

1998년

13. 대전지법 1998. 1. 8. 선고 96가합10960 판결 : 항소취하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38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11. 29. 선고 96누9768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13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5. 대전고등법원 1996. 5. 17. 선고 95구2195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1995년

16. 대법원 1995. 11. 17. 자 95마1048 결정
  [건축법위반][공1996.1.1.(1),24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비송사건절차법

17.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. 7. 14. 선고 94가합2353 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5-2, 105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

1994년

18. 대법원 1994. 5. 13. 선고 93누18242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4.6.15.(970),173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2년

19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누11626 판결
  [옹벽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3]
   옹벽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20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1다383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9.15.(928),251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민법

1990년

21. 대법원 1990. 11. 28. 자 90마866 결정
  [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][집38(4)민,116;공1991.2.15.(890),578]
  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헌법 헌법재판소법

1985년

22. 대구고법 1985. 3. 27.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90]
  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2년

23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누30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공1982.12.15.(694),1101]
   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다2859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82.12.1.(693),1001]
   건물철거
   건축법 민법

1971년

25. 대법원 1971. 11. 30. 선고 71다1980 판결
  [손해배상][집19(3)민,134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1969년

26. 대법원 1969. 4. 29. 선고 69다312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7(2)민,071]
   건물철거
   건축법 민법

27. 서울고법 1969. 2. 7. 선고 68나922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26]
   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28. 대법원 1968. 4. 16. 선고 67다2521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6(1)민,243]
   건물철거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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